조지아 의료시스템 개혁과정, 공공의료는 어떻게 바뀌었나
조지아 의료제도의 형성 배경
조지아의 의료제도는 소련 시절의 보편적 공공의료 체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당시 조지아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였고, 진료는 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조지아는 독립을 맞이했고, 동시에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공의료 체계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은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졌으며, 의사와 간호사의 이탈 현상도 두드러졌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조지아의 보건의료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지아 정부는 민간의료 도입과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시도하게 되며, 서방 국제기구들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 노력이 시작된다. 보건정책의 방향은 ‘국가 개입 축소’와 ‘시장 중심 구조’로 이동하며, 의료기관의 민영화, 사용자 비용 부담제 도입 등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조지아 병원 구조 개편과 의료민영화 흐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지아는 본격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에 착수하였다. 세계은행(WB), 세계보건기구(WHO),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의 국제기구가 보건개혁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조지아는 병원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병원의 소유구조에 있었다. 기존의 국가 소유 공공병원이 점차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되거나 위탁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와 경영효율성 증대가 병행되었다. 하지만 민영화 과정은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야기하기도 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고급 의료기관이 생겨났으나, 농촌 지역은 여전히 공공의료 붕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이 시기 도입된 ‘공공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에 의료 접근 기회를 제공했지만,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 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지아 의료시스템을 ‘완전 공공’에서 ‘혼합형’으로 이행시키는 과도기적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다.
조지아 의료개혁의 현재와 외국인 이용 구조
2010년대 이후 조지아는 의료 시스템의 안정화와 균형에 집중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공공재정 기반의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시민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기본 진료 서비스와 필수 의약품을 보장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외국인을 위한 의료접근도 일부 개방되었으며, 장기체류자나 디지털 노마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 연계 서비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조지아의 병원은 국제의료 기준을 적용해 의료관광 수요까지 수용하고 있으며, 다국어 진료 가능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조지아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기능이 병행하는 복합구조를 띠며, 저비용과 높은 접근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여전히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 의료인력 부족, 고급 진료의 고비용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지아의 의료개혁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그 유연성과 확장성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